미성년 '빚 대물림'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'빚 대물림'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SBS 2022.11.25 07:53
'포르쉐 무상 이용' 박영수 전 특검 등 줄줄이 기소 수산업자 행세를 한 사업가로부터 고급 외제 차를 빌려 타는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자녀 학원비를 대… SBS 2022.11.15 07:52
군 생활 중 '배우 사망' 허위글 잇따라 올린 20대…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… SBS 2022.11.14 14:18
[친절한 경제] '편의점 비닐봉지' 사용 제한…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.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앞으로 이제 편의점에서도 물건 담기 위해서 비닐봉투 못 산다면서요? 네, 다음 달 24일부… SBS 2022.10.17 09:43
작년 국민 1인당 세금 부담 1천199만 원…2017년 이후 300만 원↑ 지난해 우리 국민 1명당 1천200만 원 정도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017년과 비교하면 300만 원 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. 국… SBS 2022.10.10 13:57
김밥 40줄 '노쇼' 50대,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'노쇼' 행각으로 공분을 샀던 남성이 약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위… SBS 2022.10.05 07:58
대법, '미군 기지촌 성매매' 국가책임 인정…"여성들에 배상하라" 국내 주둔 미군을 상대로 한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대법원 2부 이 모 씨 등이… SBS 2022.09.29 11:19
[Pick] 인터넷 방송서 한 내밀한 얘기를 나무위키에…"명예훼손 처벌" 참여형 인터넷 백과사전 '나무위키'에 다른 사람이 털어놓은 사적 정보를 무단으로 게재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. SBS 2022.09.28 15:34
[친절한 경제] '0.008% 확률' 홀인원이 연달아?…알고 보니 '보험 사기'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.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골프에 특화된 보험 상품들이 있다고요? 네, 코로나 기간 골프인구가 20% 증가해서 564… SBS 2022.09.28 09:26
[영상] 지적장애인을 폭행 · 협박해 1,600만 원 대출…대출금 가로챈 일당 검거 지적장애인을 폭행·협박해 1천600만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뒤 이를 빼앗은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. 경기 포천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46… SBS 2022.09.02 11:07